소개
인터넷을 통한 모든 통신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한,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하고자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였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적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무지한 정책들, 무디고 가혹한 규제 조치들,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이러한 정책들간의 일관성 결여는 정부와 사인에 의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야기해 왔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온라인 혁신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형성해왔다.
정책입안자들과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정보매개자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발, 채택, 평가할 때 이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원칙에 부합하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호환가능하고 조화로운 책임제도의 수립을 장려하는 것이다.